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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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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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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서식>[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 수입. 인지. 신 청 인 박 문 수.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신청인 조 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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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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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소송서류 서식/양식]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됩니다. 즉,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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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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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 자료실 > 소식/자료 > 법무법인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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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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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 법무법인(유한) 백상 자료실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관리자|2015-06-13|조회 990. 글쓰기 목록.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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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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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 외에 다른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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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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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식 서식] 강제집행 등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법원양식 서식] 강제집행 등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solaw 2011. 5. 2. 10:22. ※ 아래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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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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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D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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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dStPVhyWTs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서식>[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신청인 조 순 형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가단22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귀원 2017가단301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고, 신청인이 피고로 된 귀원 2017가단 30175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8. 7. 15.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18. 8. 9. 피신청인에게 위 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변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18가단22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위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면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위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1통

1. 소제기증명원 1통

1. 변제영수증 1통

2018. 9. 9.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나홀로소송 소송서류 서식/양식]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 강제집행정지신청서

1. 강제집행의 정지

가. 의의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해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닙니다.

나. 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는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2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그 밖에 통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정지 원인 법정서류 / 법정사실 법정서류의 제출 ①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②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③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④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⑤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⑥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예: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화의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때)

다.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됩니다. 즉,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위 법정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가 되는 것이고, 정지명령 또는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인 아닙니다. 법조문상으로는 법정서류만 제출하면 정지되고 반드시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집행을 당연무효로 할 집행요건의 흠결이나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므로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라.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지만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가.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작성요령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 ▤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라는 표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래에서 말씀 드릴 ‘강제집행정지신청서’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라는 명칭을 사용함. 관련사건 201__ 가합 ______ ㅇㅇㅇㅇ ​ 신청인(항소인) ㅇ ㅇ 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우편번호 ㅇㅇㅇ- ㅇㅇㅇ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피신청인(피항소인) ㅇ ㅇ 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우편번호 ㅇㅇㅇ- ㅇㅇㅇ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ㅇㅇ지방법원 201__가합______ ㅇㅇㅇㅇ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____. __. __.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ㅇㅇ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1. 원심 판결의 요지 2. 원심 판결의 위법성(번복 가능성) 3. 기타 고려하여야 할 사정 4. 결론 5. 담보에 관한 의견 ▤ 좌측의 목차는 예시에 지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함. 상세한 내용은 포스트에 함께 첨부한 서식 참조. 첨 부 서 류 1. 항소제기증명원 1부 1. 판결문 사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1__. __. __. 위 신청인(항소인) ㅇ ㅇ 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 지방법원 귀중

나. ‘강제집행정지신청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4. 2. 3., 자, 2003그86,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 외에 다른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제50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2. 9.자 64마912 결정(집12-2, 민193),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집29-2, 민280),

대법원 2001. 2. 28.자 2001그4 결정(공2001상, 777)

【전문】

【특별항고인】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 잉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외 4인)

【상대방】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7. 24.자 2003카기569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전단은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같은 법 제275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2. 28.자 2001그4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특별항고이유를 주장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이상,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근거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도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그 담보금액을 과소하게 정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불복하거나 특별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원심결정에 따라 특별항고인이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대금납부기일을 지정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연되어,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되었다고 하여, 특별항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경매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대금납부기일 지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가 위헌적으로 또는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거나 원심결정에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소권을 남용하여,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위배한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심결정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등의 주장 또한 원심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근거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한 판단 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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